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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두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내용에 해당합니다.

1. 미등기양수인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자만 할 수 있지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불법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미등기매수인은 역시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불법건물의 철거를 소유자인 애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할 권한은 있기 때문에 미등기매수인을 상대로 철거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합니다.

결론 : 미등기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목적물의 처분권한은 있으므로 그 건물이 불법건물일 경우에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화

2016.07.29
인강으로 듣고있는 주부입니다^^ 문제풀이 109p 14번 문제 4번지문이랑 요약집 295p 물권적청구권 판례 4번내용이랑 같은이야기같은데 내용이 전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너무 고생많으십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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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 공부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04 2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99
6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기출 54번 질문 김*욱 2023-09-04 415
간접점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415
62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7번 질문 김*욱 2023-09-04 33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4 336
62704 부동산학개론 32회 기출문제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지문 2개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림 2023-09-04 4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37
62703 부동산공시법령 15번 황*영 2023-09-04 467
답변 양기백 2023-09-04 467
62702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3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62
62701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4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74
62700 회계원리 복습문제제공 유*석 2023-09-04 711
답변 배정란 2023-09-04 711
62699 부동산공법 소소한 질문드려요! 100선 15번 문항관련.. 박*철 2023-09-04 3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03
62698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3 267
답변 양기백 2023-09-04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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