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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분하실 필요 없이 모든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강행규정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강에 항상 감사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강의보면서 이해했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햇갈리게 되네요

 

1.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배제 하기로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

 

2.전세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의규정이 맞나요?

 

3.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 맞나요 ?

 

4.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맞나요 ?

 

↑ 위에 4가지 사례처럼 저는 이렇게 알고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3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재 314페이지 3번문제 박*찬 2017-06-02 41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4141
5130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은 2017-06-02 2259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6-05 2259
5129 부동산세법 아래분과 같은 질문이요. 박*현 2017-06-02 1331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1331
51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합원 입주권 매매 김*주 2017-06-02 35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3512
5127 부동산세법 4주차복습문제정답 이*정 2017-06-02 236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2365
5126 부동산세법 4주차 복습프린트 오류 문의 김*진 2017-06-01 2104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2104
51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기수 무기수 질문이요 송*경 2017-06-01 28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2859
5124 부동산세법 취득세 환부 가능한지요 김*훈 2017-06-01 157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1575
5123 회계원리 연수합계법 김*아 2017-06-01 7562
답변... 최영근 2017-06-12 7562
51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목적 김*란 2017-06-01 22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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