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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주

2017.06.21
안녕하세요, 안영찬 교수님^^ 경남 창원이라 직강은 못 듣지만 부지런히 따라가보려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p.374 (3)유치권자의 의무. 동그라미 2번.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의무에서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다음페이지 기출 2번에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유치권자가 사용을 하면 안된다는 건지 사용해도 별 문제가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따라가보겠습니다.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6.29
1.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락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인 유치권자가 원래의 목적되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써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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