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주

2017.06.21
안녕하세요, 안영찬 교수님^^ 경남 창원이라 직강은 못 듣지만 부지런히 따라가보려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p.374 (3)유치권자의 의무. 동그라미 2번.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의무에서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다음페이지 기출 2번에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유치권자가 사용을 하면 안된다는 건지 사용해도 별 문제가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따라가보겠습니다.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6.29
1.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락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인 유치권자가 원래의 목적되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써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1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14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60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2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62592 부동산공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39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95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30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304
62590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실효성 김*욱 2023-09-01 26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3
62589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1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2
625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해 김*욱 2023-09-01 477
민법 제109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7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