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훈

2017.04.06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가 문득 의문점이 들어 여쭤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서

취득시효 요건은 소유의사(자주점유)+평온+공연+20년 점유후에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점유권원이 매매 교환 증여인 경우에 자주점유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 당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받아오면 되지

굳이 왜 20년이나 점유를 하며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매매,교환,증여로 인한 등기 청구권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건가요?

시험과 크게 상관 없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가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0
답변드립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등기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중 매매 되어 다른 자가 등기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매매했다고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31 277
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77
62567 부동산세법 프린트 5주차 기출지문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31 354
10번, 11번 문제 이재준 2023-09-05 354
62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호명의 신탁은 안하나요? 김*현 2023-08-31 253
상호명의신탁 양민 2023-09-04 253
62565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08-31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2 299
62564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김*영 2023-08-31 3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36
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12
62562 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증권 개요 김*욱 2023-08-31 30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00
62561 부동산학개론 2차 저당시장 김*욱 2023-08-31 42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27
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3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01
62559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8-31 859
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5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