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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훈

2017.04.06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가 문득 의문점이 들어 여쭤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서

취득시효 요건은 소유의사(자주점유)+평온+공연+20년 점유후에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점유권원이 매매 교환 증여인 경우에 자주점유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 당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받아오면 되지

굳이 왜 20년이나 점유를 하며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매매,교환,증여로 인한 등기 청구권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건가요?

시험과 크게 상관 없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가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0
답변드립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등기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중 매매 되어 다른 자가 등기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매매했다고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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