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의 차이는 제116조 제항과 제2항의 차이입니다.

두번째 지문에는 본인이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원칙적으로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에게 지시를 내려
매수하게 했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5.30

기본서 p106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에서 보조단 1번 내용은


대리인이 하자있는 무건을 매수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대리인이 하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본인은 담보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2) 예외에서는 

대리인이 하자있는 물건을 매수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그 물건을 매수하게 하였다면 설령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상황이 다른것인가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1 289
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9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95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95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1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14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60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2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62592 부동산공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39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95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30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304
62590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실효성 김*욱 2023-09-01 26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