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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의 차이는 제116조 제항과 제2항의 차이입니다.

두번째 지문에는 본인이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원칙적으로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에게 지시를 내려
매수하게 했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5.30

기본서 p106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에서 보조단 1번 내용은


대리인이 하자있는 무건을 매수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대리인이 하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본인은 담보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2) 예외에서는 

대리인이 하자있는 물건을 매수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그 물건을 매수하게 하였다면 설령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상황이 다른것인가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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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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