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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김정욱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상권등기와 저당권등기는 양립가능한 등기이므로,
지상권설정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설정본등기가 되거나 지상권이전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이전본등기가 된 경우에,
지상권의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저당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 그 본등기 전에 가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묻는 것인가요?
(가처분채무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가등기의무자로 이해하여 설명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와 저당권자의 공동신청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이 실행(경매)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권리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이 되었더라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경락인의 소유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저당권실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질문글 가등기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7.30

안녕하세요

가등기 관련, 8주차 복습문제 4번 관련하여,

 

4. 가등기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은?

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만약, 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라고하면  이 경우 지문이 맞는 것인가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제3자가 저당권을 신청한경우의 권리와 등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87 부동산학개론 계산법 질문 김*욱 2023-09-01 4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402
62586 부동산공법 8월31일 주택법 강의 시 언급하신 하*석 2023-09-01 4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433
62585 부동산학개론 수업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경 2023-09-01 493
강양구 강양구 2023-09-02 493
625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4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44
6258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29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293
6258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1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20
6258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3 26번 김*예 2023-09-01 2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87
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53
62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문의 이*정 2023-09-01 49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99
625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소멸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01 39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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