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당하는 지문은 기본서 페이지 51쪽 하단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즉,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하고 있으며(대판 2008도9427), 또한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 할 것이다(대판 86누17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동이 되는 이야기 이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법의 건축법 문제에서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옳은 지문이고(건축법 제2조 제2호),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옳은 지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판례지문을 근거로 출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름

2017.05.11
실무 2차 모의고사 3번문제에 4번문항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이아니라 '기둥과 지붕 또는 벽' 그리고를 또는 으로 바꿔야 맞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없는 법률행위에 대해 백*창 2023-09-02 274
조건 양민 2023-09-09 274
62617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혁 2023-09-02 2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1
62616 부동산공시법령 7487번질문 첨부파일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미 2023-09-02 5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534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9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09 279
6261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중간에 임*혁 2023-09-01 287
답변 양기백 2023-09-04 287
62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질문이요.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416
교란행위 홍덕기 2023-09-04 416
62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와 분리된 수목 오*은 2023-09-01 322
입목 한민우 2023-09-02 322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5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9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9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308
제3취득자 지위 양민 2023-09-09 30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