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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의신탁의 횡령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옥

2017.08.22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풀다 페이지284 문제 30번 지문5번에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요 요약집 페이지151 표 하단부에 수탁자 임의처분시: 횡령죄 불성립(판례)라고 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23

-답변드립니다.

-명의신탁의 종류는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입니다.

-이중에서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자간 명의신탁(질문하신 지문은 2자간 명의신탁을 의미합니다)에서는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를 횡령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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