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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2.26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0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390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3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87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2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2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8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8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3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87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87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4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4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3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3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1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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