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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제103조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로 정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3. 명의신탁을 금지하였는데 당사자가 저지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처분을 하게되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명의신탁을 저지르면 "신탁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단속규정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금지규정 위반시 효력규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인정했는데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서 무효로 할 수 는

없지만, 강행규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지요??


고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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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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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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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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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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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3
62589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1 33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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