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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두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내용에 해당합니다.

1. 미등기양수인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자만 할 수 있지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불법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미등기매수인은 역시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불법건물의 철거를 소유자인 애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할 권한은 있기 때문에 미등기매수인을 상대로 철거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합니다.

결론 : 미등기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목적물의 처분권한은 있으므로 그 건물이 불법건물일 경우에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화

2016.07.29
인강으로 듣고있는 주부입니다^^ 문제풀이 109p 14번 문제 4번지문이랑 요약집 295p 물권적청구권 판례 4번내용이랑 같은이야기같은데 내용이 전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너무 고생많으십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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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호명의 신탁은 안하나요? 김*현 2023-08-31 257
상호명의신탁 양민 2023-09-04 257
62565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08-31 3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2 306
62564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김*영 2023-08-31 3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40
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18
62562 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증권 개요 김*욱 2023-08-31 30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07
62561 부동산학개론 2차 저당시장 김*욱 2023-08-31 43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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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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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8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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