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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두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내용에 해당합니다.

1. 미등기양수인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자만 할 수 있지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불법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미등기매수인은 역시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불법건물의 철거를 소유자인 애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할 권한은 있기 때문에 미등기매수인을 상대로 철거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합니다.

결론 : 미등기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목적물의 처분권한은 있으므로 그 건물이 불법건물일 경우에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화

2016.07.29
인강으로 듣고있는 주부입니다^^ 문제풀이 109p 14번 문제 4번지문이랑 요약집 295p 물권적청구권 판례 4번내용이랑 같은이야기같은데 내용이 전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너무 고생많으십니다..수고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5
책임 한민우 2023-08-31 385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78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82
답변 양기백 2023-08-31 482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9
100선 홍덕기 2023-08-31 399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11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93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52
답변 김혁 2023-08-31 752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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