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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삽자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엽

2017.08.24
해제는 계약에서만 적용돤다고 하셨는대, 계약시에 해제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효한가요? 해제에 법정해제도 있다보니 햐제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일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24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시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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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5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5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4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45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40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0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91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4
책임 한민우 2023-08-31 384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7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76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81
답변 양기백 2023-08-31 481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7
100선 홍덕기 2023-08-31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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