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본과정 4주차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훈

2019.03.02

안녕하세요.


6번문제 


'지방세법 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인데요. 정답은 O였습니다.


취득세 파트 119페이지 (13)의 내용인것같은데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거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 본인이 신탁 관련 개념이 확실히 잡혀있지않아 많이 헷갈립니다 ㅠㅠ


이상이 질문이었구요.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3.05
asdhunter님~~

반갑습니다~.^^.

1. '지방세법 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신수탁자의 취득도 형식적인 취득이네요..즉, 믿고 맡았다가 위탁자에게 돌려줘야 하니까..사실상의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에서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와 혼동한 듯하네요..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구요..^^.

3. "신수탁자"와 "신위탁자"를 구별하여 보길 당부하네요~.^^.

asdhunter님의 합격을 응원하네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4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2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5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6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0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0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3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