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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과정 4주차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훈

2019.03.02

안녕하세요.


6번문제 


'지방세법 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인데요. 정답은 O였습니다.


취득세 파트 119페이지 (13)의 내용인것같은데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거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 본인이 신탁 관련 개념이 확실히 잡혀있지않아 많이 헷갈립니다 ㅠㅠ


이상이 질문이었구요.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3.05
asdhunter님~~

반갑습니다~.^^.

1. '지방세법 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신수탁자의 취득도 형식적인 취득이네요..즉, 믿고 맡았다가 위탁자에게 돌려줘야 하니까..사실상의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에서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와 혼동한 듯하네요..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구요..^^.

3. "신수탁자"와 "신위탁자"를 구별하여 보길 당부하네요~.^^.

asdhunter님의 합격을 응원하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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