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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나중에 명의산탁 수업할때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가 되고,
수탁자에게 매수한 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만일에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부동산 이중매매 확대적용 관련 문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p.42 부동산의 이중맴매법리의 확대적용 관련해서요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들었던거 같은데요는.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수탁자가 원래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적극가담 안했더라도,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못하는거 아닌가요??

 

강의 들을때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혼자서 공부하니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ㅠㅠ

 

앞으로도 명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70 부동산세법 양도세 세율 질문 엄*은 2019-10-12 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59
10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 홍*화 2019-10-11 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9
10668 부동산학개론 神관식 & 信관식 교수님 ! 서*만 2019-10-11 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89
10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거래신고 홍*옥 2019-10-11 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5
106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 김*호 2019-10-11 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69
10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수준이요.. 오*미 2019-10-11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07
10664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려요! 심*희 2019-10-11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44
10663 부동산세법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김*주 2019-10-11 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34
10662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 양*웅 2019-10-11 154
김의열 2019-10-16 154
10661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문의 전*욱 2019-10-11 2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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