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나중에 명의산탁 수업할때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가 되고,
수탁자에게 매수한 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만일에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부동산 이중매매 확대적용 관련 문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p.42 부동산의 이중맴매법리의 확대적용 관련해서요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들었던거 같은데요는.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수탁자가 원래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적극가담 안했더라도,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못하는거 아닌가요??

 

강의 들을때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혼자서 공부하니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ㅠㅠ

 

앞으로도 명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82 부동산세법 개정세법질문 심*희 2019-07-08 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9 81
9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문의드립니다 장*성 2019-07-08 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0 73
9880 부동산학개론 답도 올려주세요 조*주 2019-07-08 78
9879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오픈? 이*쁨 2019-07-08 65
안녕하세요? 한종민 2019-07-09 65
98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물일권주의 정*영 2019-07-07 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68
987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수요 이*숙 2019-07-07 6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08 67
98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주차 복습문제 김*호 2019-07-07 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71
9875 민법 민법 동강 김*수 2019-07-07 85
9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인 김*진 2019-07-07 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76
9873 부동산학개론 기본서가 없는데 혹시 총론파트 자료는 강의자료에 올라가나요? 김*준 2019-07-07 11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08 11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