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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주차 일일정리문제 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욱

2019.06.09

교수님, 5주차 일일정리문제 3번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서를 찾아보니 정답이 2번인 것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질문은 지문 4번, 5번 관련 입니다.

기본서나 요약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제에서

원칙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위의 밑줄에서 ~~과~~, ~~및~~ 은 두가지 지역, 구역 혹은 구역, 지구가 반드시 동시에 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히 '4번지문~~도시지역~~, 5번지문 ~~~취락지구~~~'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오답인 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가지 지역, 구역, 지구 등으로만 지문에 표시되어 있어도 도시개발구역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제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11
넵^^
둘 중 하나로 표현하여도 이상없습니다**

④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다만, 위 ④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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