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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송*숙

2020.11.23
저층은 4층이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중층은 몇층이하고 중고층은 몇층 이하나요? 그리고 이하는 포함맞죠? 예를들어 4층이하면 4층포함이 되는거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11.24
예전에는 중층을 18층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삭제되어 이제 중층과 중고층은 몇층이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알아서 정하도록 유용성을 인정합니다.
4층 이하는 4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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