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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계약 적용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지

2020.02.20

주택임대차는 주택을 건물임대차는 건물을 임대하고
계약법에 나오는 민법 임대차는 주택과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한 게약이 해당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1
안녕하세요

주택은 주임법,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상가거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나머지는 모두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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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0
답변 양기백 2024-04-25 0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0
답변 양기백 2024-04-25 0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0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0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5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2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0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0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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