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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심*근

2021.01.24
대규모사업시 시행자가 하지 않을시 토지소요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이고 왜하는지 궁금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꼭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을 대비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적당한 예를 아직은 찾을 수 없네요)..^^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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