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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이동신청요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심*근

2021.01.24
대규모사업시 시행자가 하지 않을시 토지소요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이고 왜하는지 궁금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꼭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을 대비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적당한 예를 아직은 찾을 수 없네요)..^^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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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9
해지 한민우 2024-04-26 9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답변 양기백 2024-04-25 8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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