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노*형

2020.01.24

인터넷으로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합격자 모임때 꼭 찾아 뵙겠습니다.

-

 

입문서 110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5) 계약 갱신 요구권 및 묵시적 갱신

 

② 묵시적  갱신

 ㄱ.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제 질문은 맨 마지막 줄 <> 관련 입니다.

 

상가에 학원자리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했으니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요 부분 때문에 1년만 갱신되는 것일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25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기간 갱신은 합의에 의한 갱신(이 경우 합의된 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1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6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2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6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4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9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2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18
답변 배정란 2024-04-26 18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8
답변 배정란 2024-04-26 8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1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1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7
답변 배정란 2024-04-26 7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8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