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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조*군

2020.12.25
법률사실에 나오는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27
민법 김지원입니다..
1. 법률사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률요건입니다..
2. 이러한 법률요건에는 2가지가 있고.. 그 법률요건 2가지는 법률행위와 법규정이 있습니다..
3. 차이점 - 법률사실만으로는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법률요건이 완성되어야만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1개의 법률사실로서 완성되는 법률요건도 존재합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67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3866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3865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2
3864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1
답변 배정란 2024-04-22 21
3863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3862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5
3861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5
답변 배정란 2024-04-22 15
3860 시설개론 교수님 ~문의드려요 마*경 2024-04-20 8
교수님 ~문의드려요 송성길 2024-04-22 8
3859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20 14
급수방식 조현행 2024-04-20 14
3858 민법 채권각론 오엑스문제 김*희 2024-04-20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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