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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조*군

2020.12.25
법률사실에 나오는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27
민법 김지원입니다..
1. 법률사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률요건입니다..
2. 이러한 법률요건에는 2가지가 있고.. 그 법률요건 2가지는 법률행위와 법규정이 있습니다..
3. 차이점 - 법률사실만으로는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법률요건이 완성되어야만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1개의 법률사실로서 완성되는 법률요건도 존재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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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53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6
답변 배정란 2024-04-22 16
3852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5
3851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15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5
385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31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31
384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29
답변 배정란 2024-04-20 29
384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9
문풀관련 조현행 2024-04-19 29
3847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5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5
384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3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23
3845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23
답변 배정란 2024-04-18 23
3844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26
답변 배정란 2024-04-1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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