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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기소유토지 시효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2

자기소유의 토지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 소유이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시효취득이 필요없지 않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24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었으나 등기는 아직도 매수인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수십년이 지나 버리면 이를 입증하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이전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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