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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지사가 문제가 됩니다.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지만 기초조사를 할 때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현행 법령이 그러하므로 도지사는 수립권자는 아니지만 기조조사를 시장군수가 시행할 때 상급자로 도지사가 토지적성평가나 재해취약성분석를 할 수 잇는 자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군 기본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5.11

인강듣고 있습니다

핵심요약집 202페이지

 (1) 기초조사

동그라미 4번에 시.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에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조사에서는 도지사도 포함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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