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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지사가 문제가 됩니다.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지만 기초조사를 할 때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현행 법령이 그러하므로 도지사는 수립권자는 아니지만 기조조사를 시장군수가 시행할 때 상급자로 도지사가 토지적성평가나 재해취약성분석를 할 수 잇는 자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군 기본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5.11

인강듣고 있습니다

핵심요약집 202페이지

 (1) 기초조사

동그라미 4번에 시.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에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조사에서는 도지사도 포함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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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8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6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2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2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2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9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4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3
공유 양민 2023-09-03 293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7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4
답변 양기백 2023-08-30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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