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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임법에서 서울기준 4억원은 법 적용기준금액입니다.

-즉, 4억원 이내(환산보증금)인 임차인의 경우 상임법상 모든 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4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규정이 적용되며 우선변제권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상 소액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 모두 이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하*훈

2017.06.21

6장 부동산거래 관련 실무법

상임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울기준에

4억

6500

(2200)

이렇게 나와있는데

4억이 무슨관계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6500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어

22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4억은 어떤 관계인가요?

교수님께서 인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주셨는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차임 60이면 8천만원이기에

6500을 초과하여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건 이해가 가는데

이 상황에서 4억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이 각 기준금액에 이하인지 미만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2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9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2
답변 양기백 2023-08-31 582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62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욱 2023-08-30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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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243
62506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자료 심*정 2023-08-30 410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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