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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임법에서 서울기준 4억원은 법 적용기준금액입니다.

-즉, 4억원 이내(환산보증금)인 임차인의 경우 상임법상 모든 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4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규정이 적용되며 우선변제권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상 소액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 모두 이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하*훈

2017.06.21

6장 부동산거래 관련 실무법

상임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울기준에

4억

6500

(2200)

이렇게 나와있는데

4억이 무슨관계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6500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어

22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4억은 어떤 관계인가요?

교수님께서 인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주셨는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차임 60이면 8천만원이기에

6500을 초과하여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건 이해가 가는데

이 상황에서 4억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이 각 기준금액에 이하인지 미만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2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8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6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3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3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2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9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4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3
공유 양민 2023-09-03 293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8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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