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가 임대차 보호법중 - 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산

2016.08.16

안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늦게 시작하여 이번년도엔 1차시험만 합격 목표 하고있습니다..^

인강으로만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 수강중 하기 관련 법중, 현실에 직면한 일이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중 - 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


민법상(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 갱신요구권이 임차인에게만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하기 상황시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군포/보증금 5천만원-월세 220만원 VAT제외)


상가 임대차 계약(1년차) 종료가 16년 9월 30일이여서 7월초에 종전계약의 자동연장은 하지 않음을 표하는 내용증명서를 임대인이 발송하였으나 8월 15일까지도(종료1.5개월전)에도 임차인 (법인)이 계약 연장 의사를 표 하지 않은경우 종료전 1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하라는 독촉장을 보내어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타인과 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는지... 또한, 임차인이 1개월전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을경우 임대인은 종료전 1개월 미만일부터 (9월 1일부터) 타인 (타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상 5년 보장 해 주어야 하므로 타 임대차 계약은 현재 임대차 계약 종료후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18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전 6우러부터 1월까지 사이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면 다시 독촉장을 보낼 필요는 없으며, 1월 전까지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없으면 계약은 기만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1
답변 양기백 2023-08-31 581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62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욱 2023-08-30 367
민법 제104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67
62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8p q22 이*연 2023-08-30 243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243
62506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자료 심*정 2023-08-30 409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9
62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성 2023-08-30 4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14
62504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석 2023-08-30 6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672
62503 부동산세법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4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