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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 임대차 보호법중 - 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산

2016.08.16

안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늦게 시작하여 이번년도엔 1차시험만 합격 목표 하고있습니다..^

인강으로만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 수강중 하기 관련 법중, 현실에 직면한 일이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중 - 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


민법상(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 갱신요구권이 임차인에게만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하기 상황시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군포/보증금 5천만원-월세 220만원 VAT제외)


상가 임대차 계약(1년차) 종료가 16년 9월 30일이여서 7월초에 종전계약의 자동연장은 하지 않음을 표하는 내용증명서를 임대인이 발송하였으나 8월 15일까지도(종료1.5개월전)에도 임차인 (법인)이 계약 연장 의사를 표 하지 않은경우 종료전 1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하라는 독촉장을 보내어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타인과 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는지... 또한, 임차인이 1개월전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을경우 임대인은 종료전 1개월 미만일부터 (9월 1일부터) 타인 (타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상 5년 보장 해 주어야 하므로 타 임대차 계약은 현재 임대차 계약 종료후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18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전 6우러부터 1월까지 사이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면 다시 독촉장을 보낼 필요는 없으며, 1월 전까지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없으면 계약은 기만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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