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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특별사면은 잔여형기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추가 결격기간 3년만 적용합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자체를 취소합니다. 따라서 즉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 프린트물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5

교수님 인강으로 수업 잘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주차 복습문제 프린트물 2번 의 5번 지문에 무는 5년 선고받고 3년 복역후 특별사면 했다

개공이 될려면 3년이 있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인데

 

그런데 특별사면은 죄를 완전히 사면하는게 아니고 2년의 기간이 남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2년에다 3년추가 기간이 필요한거 아닌지

 

만약 일반 사면이면 3년의 기간도 없이 바로 개공이 될 수 있는거죠?

 

제가 어디부분에서 헤깔리고 있는건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95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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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18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61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4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62592 부동산공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3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96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30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305
62590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실효성 김*욱 2023-09-01 26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3
62589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1 33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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