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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특별사면은 잔여형기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추가 결격기간 3년만 적용합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자체를 취소합니다. 따라서 즉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 프린트물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5

교수님 인강으로 수업 잘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주차 복습문제 프린트물 2번 의 5번 지문에 무는 5년 선고받고 3년 복역후 특별사면 했다

개공이 될려면 3년이 있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인데

 

그런데 특별사면은 죄를 완전히 사면하는게 아니고 2년의 기간이 남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2년에다 3년추가 기간이 필요한거 아닌지

 

만약 일반 사면이면 3년의 기간도 없이 바로 개공이 될 수 있는거죠?

 

제가 어디부분에서 헤깔리고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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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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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 양민 2023-09-04 301
6257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관련 문의 이*민 2023-08-31 430
답변 양기백 2023-09-01 430
6257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90 10번문제 오*미 2023-08-31 2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94
625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안녕하세요 김*지 2023-08-31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95
625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과 학습질문 박*덕 2023-08-31 3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27
62570 부동산세법 선생님 유체이탈 박*수 2023-08-31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9
625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현 2023-08-31 42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26
62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31 282
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82
62567 부동산세법 프린트 5주차 기출지문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31 361
10번, 11번 문제 이재준 2023-09-05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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