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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위해 하는 것이지 임차권이 종료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이 협조를 한다면 보증금을 채권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되고, 굳이 임차권등기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이 소요 시간등은 아마 1~2달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녹취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실무가는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실무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임차권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6.06.20

교수님 임차권등기 질문입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가되어 보증금반환을 하지않아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자할때

 

1.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의 동의를받아 법원의 명령없이 즉시 임차권설정등기로 할수도 있는지요?

 

2.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시 임대인의 송달거부나 부도달시 임차권등기를 공시송달로해야하나요?

 

3.이경우 공시송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4. 반드시 우편으로한 계약해지  통지외에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전화통화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보증금반환을 요청한 녹취, 통화녹음으로도 임차권등기 할수있나요?

 

5. 만약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동거인중 일부가 거주하고있고 사정상 계약자 당사자는

   거주지이탈을 해도 임차인 보호를 못받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2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92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5
책임 한민우 2023-08-31 385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78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83
답변 양기백 2023-08-31 483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9
100선 홍덕기 2023-08-31 399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11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93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52
답변 김혁 2023-08-31 752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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