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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위해 하는 것이지 임차권이 종료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이 협조를 한다면 보증금을 채권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되고, 굳이 임차권등기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이 소요 시간등은 아마 1~2달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녹취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실무가는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실무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임차권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6.06.20

교수님 임차권등기 질문입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가되어 보증금반환을 하지않아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자할때

 

1.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의 동의를받아 법원의 명령없이 즉시 임차권설정등기로 할수도 있는지요?

 

2.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시 임대인의 송달거부나 부도달시 임차권등기를 공시송달로해야하나요?

 

3.이경우 공시송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4. 반드시 우편으로한 계약해지  통지외에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전화통화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보증금반환을 요청한 녹취, 통화녹음으로도 임차권등기 할수있나요?

 

5. 만약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동거인중 일부가 거주하고있고 사정상 계약자 당사자는

   거주지이탈을 해도 임차인 보호를 못받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3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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