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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리권이 있어도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있는 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행세를 하여 본인의 이름만 적은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득자란 당사자로 부터 이전 받아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현명주의 관련
교수님 안녕하세요. P105페이지에서 현명주의 관련, 판례 박스 2번에 보면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는데도 대리인 권한 범위내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더라도 위 계약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그런데 바로 밑에 (2)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판례인 현명안해도 대리권 범위 안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인 것 같아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전득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83	부동산공법	P605 기출체크 정답	이*은	2017-04-24	15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545
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규	2017-04-24	1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204
4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도와주십시요..ㅠ	홍*현	2017-04-24	1090
		아래 답변보세요(냉무)	채희대	2017-04-24	1090
488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금*부	2017-04-23	1409
		인감? 주민등록등본?	김의열	2017-04-24	1409
48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	김*은	2017-04-23	20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2065
487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이*훈	2017-04-23	252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22
487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395
487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정*진	2017-04-23	14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72
4875	부동산학개론	r교수님 32강	손*균	2017-04-23	12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23	1263
4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준	2017-04-22	175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