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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놓고 유익비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유익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결국은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임대차 부분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정확히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고간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건물에 계단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서 들어가야하는 공간을 그냥 평지처럼 계단을 밀어버리는 공사를 한 경우에도 그건물의 가치증대에 기여했다면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해당하는 상황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소멸 관련 질문입니다.	박*승	2017-04-26	14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481
48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역지에서의 건축행위	박*승	2017-04-26	16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663
48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환청구 페이지 찻앗습니다p537	유*은	2017-04-26	10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084
48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익비.필요비	유*은	2017-04-26	11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106
489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320쪽질문	김*정	2017-04-26	37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3712
48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임대차	황*순	2017-04-25	11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129
48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14 분할의 효과.	김*규	2017-04-25	13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329
4890	민법	미성년자 처분행위	김*민	2017-04-25	367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27	3675
488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강의짱	황*순	2017-04-25	1117
		감사합니다. 주위 상황을 잘 활용하십시요!	김의열	2017-05-08	1117
4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정말 베리굿입니다^^	이*옥	2017-04-25	18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