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고 문제를 정리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당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정답을 5번으로 수정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 제24회)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5
해설
①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구청장이 송부를 받아 공람을 시켜야 한다.
④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252쪽 문제가 옳지않은것 고르는거 맞나요?
그리고 2번도 틀린것 아닌가요? 국가가 시행자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도와주십시요..ㅠ 홍*현 2017-04-24 1090
아래 답변보세요(냉무) 채희대 2017-04-24 1090
488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금*부 2017-04-23 1409
인감? 주민등록등본? 김의열 2017-04-24 1409
48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 김*은 2017-04-23 20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2065
487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이*훈 2017-04-23 252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22
487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395
487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정*진 2017-04-23 14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72
4875 부동산학개론 r교수님 32강 손*균 2017-04-23 12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23 1263
4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준 2017-04-22 175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1754
4873 부동산공법 아파트 용적률 알아보기 2017-04-22 248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7-05-12 2480
4872 부동산세법 특별시공동과세 정*진 2017-04-22 12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278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