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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동산에 대해서는 절취한 물건의 자주점유를 인정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무단점유한 경우에 자주의 추정은 깨집니다.

타인 토지의 매매를 알고 매수한 경우에 자주점유라는 것은 10여년 전에
한 번 출제된 지문이지만 문제가 있는 지문이므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법인에게는 주임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주임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자주점유 타주점유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진

2017.10.23

교수님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자꾸 헷갈리네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잖아요

처분권한이 없으면서 알면서 취득하거나 무효임을 알면서 취득하면 타주점유인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자의 점유와

타인토지의 매매에 해당한다는사실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가 왜 자주점유일까요?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제가 생각이 오류난것 같은데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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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8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29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293
6258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1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20
6258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3 26번 김*예 2023-09-01 2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87
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53
62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문의 이*정 2023-09-01 49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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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98
62577 부동산공시법령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이*홍 2023-09-01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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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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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관련 문의 이*민 2023-08-31 430
답변 양기백 2023-09-01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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