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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동산에 대해서는 절취한 물건의 자주점유를 인정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무단점유한 경우에 자주의 추정은 깨집니다.

타인 토지의 매매를 알고 매수한 경우에 자주점유라는 것은 10여년 전에
한 번 출제된 지문이지만 문제가 있는 지문이므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법인에게는 주임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주임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자주점유 타주점유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진

2017.10.23

교수님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자꾸 헷갈리네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잖아요

처분권한이 없으면서 알면서 취득하거나 무효임을 알면서 취득하면 타주점유인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자의 점유와

타인토지의 매매에 해당한다는사실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가 왜 자주점유일까요?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제가 생각이 오류난것 같은데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4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9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9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7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7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4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4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5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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