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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실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매전문가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경매물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완

2020.04.17

수업시간에 들은 질문을 올리는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도움좀 받을수있을까해서 올립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으로 올라온 경매물권이 있는데 건물이 허가는돼있는데 사용승인이 안났습니다  면사무소 담당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전 건물주한테 허가권을 승계받아야해준다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대법원판례 2010년에 건물과 토지 일괄매각 경락자한테는 매각대금 확인서만으로 허가된거라고 판결난게 있어서 면사무소에 갔더니 지금까지 이런문제로 소송까지 가서 져본적이없다고합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전 건물주한테 허가권을 승계받지않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바쁘신데 저한테는 중요한 투자건이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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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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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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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2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9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4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4
62488 부동산세법 고급주택 관련 정*선 2023-08-30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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