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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실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매전문가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경매물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완

2020.04.17

수업시간에 들은 질문을 올리는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도움좀 받을수있을까해서 올립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으로 올라온 경매물권이 있는데 건물이 허가는돼있는데 사용승인이 안났습니다  면사무소 담당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전 건물주한테 허가권을 승계받아야해준다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대법원판례 2010년에 건물과 토지 일괄매각 경락자한테는 매각대금 확인서만으로 허가된거라고 판결난게 있어서 면사무소에 갔더니 지금까지 이런문제로 소송까지 가서 져본적이없다고합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전 건물주한테 허가권을 승계받지않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바쁘신데 저한테는 중요한 투자건이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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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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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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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6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6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7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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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49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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