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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위계약서 작성시 세액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재

2020.07.11
안녕하세요~ 양도세에서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세액에서 적은금액을 뺀다는게.. 저희 문제를 예시로보면 업계약서 차액 5천만원 /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경우 산출세액 3천만원이면 저 3천만원을 비과세받을 세액에서 뺀다는 말인데. 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라면 세액이 0원인데 3천만원을 어디에 빼라는 걸까요?? 제가 완전 잘못이해를 하고 있는건지.. 저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세액에서 뺀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항상 열심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2
gogibangn84님~~
반갑습니다~~.^^.

비과세 받을 세액..이란 것은 '원래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금액'인데..비과세 한다는 것이므로..그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문제의 사례에서 3천만원으로 과세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gogibangn84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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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2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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