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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기본서 121~122쪽 까지 기술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4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이 부분을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법인의 겸업업무중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재

2020.07.16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중 신규분양은 건설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으로 각종문제나 지문에서 단순히 분양이라고만 나와있으면 겸업불가능으로 보아야 하는게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아래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관하여 국토부에서 답변해준 내용입니다. ○ 현행 주택법령에서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및 상담, 심사, 주택공급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른 분양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만 해당)에 등록된 자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05.10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3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72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72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5
100선 한민우 2023-08-31 395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6
권리금 양민 2023-09-04 256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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