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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기본서 121~122쪽 까지 기술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4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이 부분을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법인의 겸업업무중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재

2020.07.16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중 신규분양은 건설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으로 각종문제나 지문에서 단순히 분양이라고만 나와있으면 겸업불가능으로 보아야 하는게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아래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관하여 국토부에서 답변해준 내용입니다. ○ 현행 주택법령에서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및 상담, 심사, 주택공급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른 분양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만 해당)에 등록된 자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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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68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 사항ㆍ정비구역을 지정시 경미한 사항 이*훈 2023-08-29 2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54
624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 김*욱 2023-08-29 38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81
62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박*경 2023-08-29 245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4 245
62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경 2023-08-29 344
대리인의 사기 양민 2023-09-04 344
62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황*선 2023-08-29 4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6
624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중 다루지 않는 부분 수강방법 이*조 2023-08-29 293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293
62462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9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98
62461 부동산공시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서*리 2023-08-29 355
답변 양기백 2023-08-30 355
62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질문입니다 신*인 2023-08-29 262
가등기 양민 2023-09-04 262
62459 부동산공시법령 쌤 !!!!!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민 2023-08-29 4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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