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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특강 내용에서 수용사용권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호

2020.10.21
수용사용권이 뭔가요? 수용사용권이 있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법의 사업주체 이렇게 있는데 정비사업이 포함된걸 봐서는 정비사업의 ‘모든 주체가 다 있으며, 재건축 사업만 긴급히 시행할 경우에 한한다’ 라고 하신걸 봐서는 시행방식에서 말하는 수용사용권은 아닌거같은데, 수용사용권 이게 뭔지를 몰라서 특강을 봐도 지금 하는 부분이 어느부분인지를 모르겠어요.ㅠㅠ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20.10.21
수용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용 사용권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해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시행방식과 관련된 것도 있고 관련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초강의에서 언급하는데 기초강의를 듣지 않으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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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3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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